‘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지역 간 전기요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해 에너지 소비 패턴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우선 산업용 전기에 대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10%가량 저렴해질 전망이다. 이는 반도체, AI, 시멘트, 합금철 산업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을 유치하고, 기존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기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첫걸음이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요금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기업이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강원자치도의 전기요금 인하는 특히 전력 소비가 큰 산업에 혜택을 주게 된다. 전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산업은 요금이 인하되면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는 곧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전기요금이 낮아진 강원자치도는 반도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처럼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는 강원자치도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원자치도는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밀집해 있어 자연스럽게 전기 생산지로서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자치도 전기요금이 수도권보다 저렴해지는 것은 단순히 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이번 정책은 강원자치도와 같은 지역의 경쟁력을 올리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반적인 산업 환경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

전기요금이 낮아진다고 해 바로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는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이 제도가 자리 잡고 나면 더욱 세분화된 요금 체계가 적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력 소비량이 많은 산업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의 유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향후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비롯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강원자치도는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가 기업 유치에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되는 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