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신독재 국가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소멸시키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신독재국가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실시 후 다수의 힘으로 조작이 있다고 결론내고 검찰에 공소취소를 압박하거나, 검찰이 응하지 않으면 특검을 출범시켜 공소취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진행하는 국정조사 성격과 취지를 감안한다면, 대장동 항소포기, 공소취소 거래 이슈를 포함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 돼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남용하는 것은 하수인 역할을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신독재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면 권력사용을 절제해야 한다는 공자님 말씀으로 면피하지 말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일방추진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