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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윤석열 정부 당시 불거진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관련 원희룡 출국금지…종합특검, 본격 수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의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 7. 10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불거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무부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최근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원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가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인 강서면을 종점으로 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고 결론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종점 변경 지시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 등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후 원 전 장관, 전진선 양평군수와 군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양평군수 출신으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모습(위 사진). 원안에 따르면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이곳에서 교각 위로 지나는 화도~양평 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될 계획이었다. 교각 위 도로가 중부내륙고속도로이며 왼쪽은 화도 방면, 오른쪽은 양평 방면.아래 사진은 같은 날 오후 촬영한 대안 노선 종점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대안노선에 따르면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이 일대에서 교각 위로 지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될 계획이었다. 교각 위 도로가 중부내륙고속도로이며 왼쪽은 남양평IC 방면 오른쪽은 양평대교 방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은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주요 일정이다.

◇ 2008년∼2021년

▲ 2008년 2월 = 경기도, 하남-양평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 2009년 12월 = 경기도,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제안서 반려

▲ 2017년 1월 = 제1차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중점 추진사업에 반영(양서면 종점안)

▲ 2018년 2월 = 양평군, '2030 양평군 기본계획'서 강상면 종점안 거론

▲ 2019년 3월 = 기획재정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

▲ 2021년 4월 =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 사업 추진 확정

◇ 2022년

▲ 1월 =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평가) 용역 추진

▲ 3월 = 국토부, 타당성 조사 수행 민간 전문설계업체와 용역 계약

▲ 5월 = 민간 용역업체, 국토부에 강상면 종점 대안 노선 검토 제시

▲ 7월 = 국토부, 양평군·하남시 등 관계기관 1차 협의

▲ 10월 =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관련 전문가 자문

▲ 11월 = 국토부, 전문가 자문 결과 등 포함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

◇ 2023년

▲ 1월 = 국토부, 양평군·하남시 등 관계기관 2차 협의

▲ 2∼3월 = 국토부, 양평군·하남시 등 협의 의견 기초해 대안 마련

▲ 5월 = 예타 노선과 검토 중인 대안 노선 복수안이 표기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개

▲ 6월 = 국토부, 주민 및 관계 기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

▲ 7월 3일 =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취소

▲ 7월 6일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 7월 23일 =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 일반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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