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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포천~철원 고속도, 균형발전 차원서 즉각 추진을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을 잇는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 발표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두 지역을 잇는 도로 하나를 더 놓는 차원을 넘어선다.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규제와 낙후를 감내해 온 강원특별자치도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수도권 강원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퍼즐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사가 통과될 경우 강원자치도가 ‘SOC 예타 9연속 통과’라는 금자탑을 세우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 정부가 추진 중인 포천~세종 고속도로가 2028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포천~철원 구간의 당위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포천~철원 구간은 세종에서 시작해 포천까지 올라온 고속도로망을 북쪽으로 연장하는 ‘연계 축’이다. 만약 이 구간이 끊긴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기존 고속도로의 효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포천에서 철원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50분에서 15분으로,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철원군청까지가 90분에서 55분으로 단축된다는 수치는 이 도로가 가져올 ‘시간 혁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강원자치도 SOC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언제나 ‘경제성(B/C)’이었다. 인구 밀도가 낮고 지형이 험한 지역 특성상 비용 대비 편익이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철원의 주상절리길과 고석정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전국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에만 8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철원을 찾았다.

이러한 폭발적인 관광 수요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방증하는 강력한 증거다. 이 사업의 B/C는 최대 0.7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최근 예타를 통과한 다른 강원권 고속도로·철도 사업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우리는 경제성 논리보다 중요한 가치인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안보’를 잊어서는 안 된다. 철원을 비롯한 강원자치도 북부권은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 왔다. 각종 규제에 묶여 산업 기반은 황폐해졌고 젊은 층은 떠났다.

국가가 이제는 이들의 희생에 응답해야 할 때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소외된 지역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연내 예타 통과가 확정된다면 강원자치도의 발걸음은 더 빨라져야 한다. 도가 목표로 한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비 10억원 확보는 사업 속도를 결정짓는 첫 단추가 된다. 또한 2037년 개통이라는 긴 여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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