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가 다주택 보유 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도, 팔지 말라고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사실이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상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통해 사실상 주택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5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5급 이상 공직자라 하더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며 “그에 따른 손실 역시 본인의 책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정부의 주택 안정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보유한 세제·금융·규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해관계의 개입만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앞서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련 현황 조사가 진행 중이며, 배제 대상 범위와 적용 시기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