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설계할 핵심 열쇠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8개월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지난달 31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화려하게 출범했음에도 실질적인 자치권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무늬만 특별자치’라는 비판이 있었던 터라 이번 통과는 지역사회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다.

이번 3차 개정안 통과로 강원자치도는 총 38건의 신규 특례를 확보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 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엔진을 장착했음을 의미한다. 우선 미래산업 분야의 진전이 눈에 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수소·핵심 광물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폐광지역의 골칫거리였던 석탄경석에 대한 매각 권한 일부를 도지사가 넘겨받게 된 점은 지역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다.

또한 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교육·복지 분야의 규제 완화도 주목할 만하다. 소규모 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과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은 교육의 질을 제고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절반의 성공’에 가깝다. 강원자치도가 야심 차게 준비했던 핵심 특례들이 정부 부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대거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즉, 국제학교 및 강원과학기술원(GIST) 설립, 농지 취득 및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조항들은 강원의 교육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고, 수십 년간 안보와 환경이라는 미명 아래 희생해 온 강원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사업들이었다. 중앙 부처의 ‘형평성’ 논리와 규제 중심적 사고가 강원의 혁신적인 도전을 가로막은 셈이다. 이것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기 결정권’이 변함없이 중앙 정부의 통제 아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시선은 이미 발의 준비 중인 ‘4차 개정안’으로 향해야 한다. 강원자치도는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조항들과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포함해 130여 개 조항이 담긴 매머드급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 통과까지 18개월이 걸렸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앙 정치권은 지역의 절박함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기 일쑤다. 이번에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여야 협치와 강원인들의 끈질긴 요구가 없었다면 법안은 아직도 국회 서랍 속에 잠자고 있었을 것이다. 4차 개정안의 성패는 결국 ‘강원인의 응집된 의지’에 달려 있다. 도정과 정치권은 이번 3차 개정안에서 삭제된 핵심 특례들의 당위성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강원인들 역시 단순히 법 통과 여부를 지켜보는 관망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