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새빨간 거짓말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수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인공노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다루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북한의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줬다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필리핀에 안 간 것"이라며 "조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에서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줬다고 하는데,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사 중 회유를 위해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한 교도관들의 증언 음성을 틀면서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진짜로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지사의 개인 인생을 망친 것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말살한 국가폭력"이라며 "(종합)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는 언행 등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 검사에 대해 직무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같은 날 검사징계법 8조에 근거해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를 받는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 범위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무부는 박 검사의 비위 내용에 비춰 볼 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도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계속하고 있다.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는 별도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를 감찰 중이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 임원들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앞서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