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검사는 연어 술파티, 허위 진술 유도, 형량 거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검사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오만방자한 정치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검사는 이성을 잃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박 검사를 불러 별도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언제까지 정치검찰을 비호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 도입으로 조작 기소 의혹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든 최악의 권력 사유화이자 국기문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 검사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는 언행 등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 검사에 대해 직무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같은 날 검사징계법 8조에 근거해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를 받는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 범위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무부는 박 검사의 비위 내용에 비춰 볼 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도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계속하고 있다.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는 별도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를 감찰 중이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 임원들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앞서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데 대해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인사 조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작년 10월부터 진술 회유·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미 다 했지만,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