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한다.
이 조정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가 사실상 강제로 중재안을 만들 수도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섭 재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께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삼성전자 노사에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담화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 오전 제2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고, 삼성전자 파업이 경제·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면밀히 검토했고,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해 “개별 기업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직접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 우려되는 점은 반도체 생산라인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대한민국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삼성전자의 이런 손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과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글로벌 AI(인공지능)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주게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막 본격 성장 국면을 맞아 국가 경제의 반등을 이끌 중차대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한 번 잃어버린 시장과 경쟁력은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절체절명의 시기에 삼성전자 파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노사 양측에 파업을 피해 타협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해다.
우선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사측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 노조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전자의 성과를 두고선 “산업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중앙·지방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고 세계적인 통상 갈등 속에서 국민들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냈다”며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성과”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사는 이런 점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생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노사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총리 대국민 담화 자리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배석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둔 오는 18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을 진행하고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중노위는 이후 지난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16일 회의를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추가 사후조정은 한 차례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노사 당사자가 동의하면서 닷새 만에 다시 진행되게 됐다.
총파업 이전 마지막 대화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큰 이번 사후조정은 ‘노사가 힘을 모으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호소와 정부의 직접 중재 등 삼성 안팎에서 분주하게 이어진 사태 해결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하면서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자”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5일 삼성전자 과반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과 만나 사측에 대한 요구 사항을 들은 이후 이날에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면담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이견 조율에 나섰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경기 평택캠퍼스 노조 사무실에서 사전 미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최 위원장과 사측 새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피플팀장(부사장)이 참석했다.
기존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노조 측의 요구에 따라 교체됐다. 다만 그는 추가 사후조정 회의에는 교섭 과정 이해를 돕기 위해 노조의 동의를 얻어 발언 없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노사 사전 미팅에서 양측은 성실 교섭을 이어가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여 팀장이) 노사 신뢰가 깨진 점에 대해 사과하고, ‘노사 상생이나 신뢰를 만드는 것은 회사가 지금 하기 힘들 것 같고, 노조가 도와주길 바란다. 교섭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며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노사는 이틀 뒤 사후조정 회의를 앞두고 각자의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은 사전미팅 결과에 대해 주말 내내 회의를 이어가며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의 핵심 요구안에 대해 어디까지 수용 가능할지, 중노위 교섭에 어떤 안을 가지고 나갈지 등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장에서 돌아온 이 회장도 노조의 요구안 등 주요 쟁점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 기준과 상한 폐지의 제도화다.
노측은 영업이익 15%를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대한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고 ‘연봉 50%’인 상한 폐지를 영구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의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또 DS 부문에 특별 포상을 추가 지급하면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사가 정부의 추가 중재로 마련되는 협상의 장에서 핵심 쟁점인 성과급 보상 제도를 두고 타협점을 찾을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