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되는 중동 리스크는 유가와 물류망에 영향을 주어 석유화학 기반의 기계설비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계설비 현장은 공사비 압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히 인건비 부담, 수주 감소까지 겹치며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계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연간 발주 비중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민간공사가 약 80%, 공공공사가 약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경우 민간 발주 물량이 비교적 활발하지만, 강원지역은 산업 기반과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결국 공공공사의 발주 방식은 도내 기계설비업계의 경영 안정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도내 공공공사에서는 기계설비공사가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를 이유로 건축공사와 통합 발주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계설비업체의 입찰 기회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하도급 중심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는 냉난방, 공조, 위생, 배관, 자동제어 등 건축물의 중요 기능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분야이며. 단순한 부속공사가 아니라 독립된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 향상이 강조되며, 공기조화·냉난방·위생설비 등은 국민의 보건 위생 환경을 책임지는 핵심 분야라 기계설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과 유지관리 효율은 결국 기계설비 품질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계설비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발주기관은 기계설비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시공이 가능하도록 직접(분리)발주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함에도 건설공사에 통합발주를 한다든지,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을 빌미로 기계설비 분야에 종합건설업의 진입을 허용하여 불법 하도급을 양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 누수와 저가 하도급 문제가 반복되어 결국 시공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안전사고 위험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분쟁 가능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기계설비업체가 직접 수주하는 구조에서는 책임 시공이 보다 명확해지고,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품질 향상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법에서는 직접발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에서는“강원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계설비공사는 대부분 별도의 설계와 전문기술 검토가 수반되는 독립 분야이므로 직접발주가 더욱 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공사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도내 기계설비업체들이 직접 수주를 통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어야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합니다. 특히 강원지역과 같이 중소업체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직접발주 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커야 합니다. 기계설비업체의 보호와 육성은 단순히 특정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계설비공사 직접발주 의무화는 기계설비업체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발주기관의 인식 개선과 직접발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