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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속보]노태악 선관위원장 "투표지 부족사태에 책임 통감”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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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 설치키로…사무총장도 사의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6.6.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속보=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5일 사의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며 “나아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이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진상규명위를 설치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2026.6.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앞서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광진구·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던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이날 오전 경찰 1천여명을 투입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투표함 두 개를 반출했다
경찰은 곧장 투표함을 차량에 싣고 개표를 위해 이동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소로 지정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지연됐던 개표 작업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했다.
지난 3일 오후 11시 50분께 해당 투표소의 투표 종료를 공식 선언한 지 33시간 만이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두 개에는 약 2천명분의 투표지가 있는 것으로 선관위는 추산했다.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돼 6·3 지방선거도 마무리된다.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3일 오후 10시께부터 보수 성향 유튜버, 시민 등이 결집해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했었다.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 조치한 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고 있다. 이 투표소에서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고,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했다. 2026.6.5

한편 경찰이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본격화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30분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상대로 선관위 간부들의 직무 유기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를 한다.
서민위는 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전날에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추가해 재차 고발장을 냈다.
서민위 외 6개 단체도 동시 고발에 나선 상태다.
투기감시자본센터·국민연대·정의연대·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6개 단체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6개 단체는 아예 중앙선관위원 8인 전원을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연이어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수사 초반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 수요 예측해 실패해 투표용지가 동나는 상황 자체가 초유의 일이라서다.
경찰은 일단 유사 판례가 있는지부터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선관위 책임론이 확산하면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자료 확보·관련자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이 준수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로 인해 기본권인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이 이날까지 두 건 접수됐다.
모두 일반 시민이 접수한 것으로, 청구 취지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선거권이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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