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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지방의회, 집행부 제대로 견제 못 하면 역풍 맞아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시·군의회에서 압승을 거뒀다. 다음 달 출범하는 제10대 도의회는 46명 중 35명(76.1%)이 여당 소속이다. 6석에 불과했던 현 9대 도의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5명인 비례대표도 여당이 3석을 챙겼다. 시·군의회도 마찬가지다. 169명의 당선인 중 93명(55.02%)이 여당이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전체 23명 중 19명이 당선됐다. 춘천 원주 동해 태백 횡성 영월 등 13개 시·군의회에서는 제1당으로 올라섰다. 수십년간 바뀌지 않았던 보수정당 독식 구도가 허물어진 것이다.

민주당 독점 구도는 지난 6대 지선 때까지만 해도 지역사회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다. 따라서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대거 장악한 것은 장단점이 있다. 같은 당 소속이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적인 관계에서 현안들을 처리하고 예산 편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호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집행부와 의회의 짬짜미, 혹은 주민 의견 무시와 같은 부작용이 빚어질 수도 있는 구조다. 여기에 초선 의원이 많은 만큼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의정활동이나 의회 운영 면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드러날 수가 있다.

단체장의 전횡을 막으려면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감시와 견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목도했지만 일당이 좌지우지한 의회가 제구실을 한 사례는 드물다. 같은 당 소속의 단체장 편들기에 급급해 감시와 견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다. 일부 시·군은 당적이 다른 자치단체장과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 간의 갈등이 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여야가 비슷하게 원구성이 이뤄진 지방의회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주민들의 바람을 잊고 오히려 마찰이 커져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까 걱정이다.

유권자가 지방의원 당선자들에게 지지를 보낸 이유는 분명하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앞장서 줄 것을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 시민사회가 나서는 건 당연하다. 촛불 든 시민들이 강고할 것 같은 권력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정의와 민주주의를 살린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여느 때보다 의회의 제 역할을 주문하는 이유다. 지방의원들이 다짐했던 약속과 공약들이 잘 지켜져 지역 발전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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