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분야에만 집중된탓

일부 자영업자 사각지대 놓여

성장·창업 단계 예산 대부분

안정망 관련 지원 2.7% 불과

정부, 지자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이 특정 분야, 특정 단계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 자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예산은 102억여원으로 이 중 32억원이 경영안정자금 지원이었고, 나머지 70억여원은 폐광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투입됐다.

상권 활성화 대책도 전통시장에 크게 편중돼 있는 구조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통시장 육성사업에는 330억여원이 투입됐으며 국비 지원액은 173억여원에 달했다.

가게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권'단위의 육성·보호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도내에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폐광지역, 전통시장에 집중돼 도심 곳곳의 '골목상권'은 사실상 방치돼 있다. 대구의 '김광석 거리'처럼 특색 있는 공간 육성이 경제·관광콘텐츠가 되는 시대에 협소한 정책이란 지적이다.

이와 함께 창·폐업이 빈번한 소상공인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예산도 금융, 마케팅 등 '성장'에만 집중돼 있다. 소상공인의 폐업은 가계경제 붕괴로도 직결돼 사회 안전망이 중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예산 2조3,400억원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성장 단계 예산은 1조5,9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했고 창업 단계는 6,900억원이 지원됐다. 반면 퇴로·안전망 관련 예산은 전체 2.7% 수준인 600억원에 불과했다. 도내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도 초보 단계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단기 재정 투입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현장의 갈증을 해소할 만한 대책을 찾지 못하면서 연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조만간 발표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