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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The초점]지방자치시대 순항을 위한 시의회와 시의 역할

김진호 춘천시의장

제11대 춘천시의회와 민선8기 춘천시정의 항해가 시작되었다. 바람의 힘을 이용해 움직이는 범선(帆船)의 돛과 닻은 필수적 도구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닻이 올라도 돛이 오르지 않으면 배는 제자리에 머물 수 밖에 없다. 돛도 마찬가지로 돛이 올라 아무리 활짝 펼치고 있어도 닻을 올리지 않으면 역시 한치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처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순탄한 항해와 안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돛과 닻이다. 돛과 닻의 비유와 같이 지방자치의 두 축인 춘천시의회와 집행기관인 춘천시가 순항을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춘천시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의회는 정책과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과 시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견제하는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관맹상제(寬猛相濟)라는 말 처럼 일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너그러움과 엄격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듯이, 균형과 견제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실현을 위한 기본이다.

2022년은 춘천시의회에도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올해 초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 그리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가져왔으며, 의원 정수가 21명에서 23명으로 2명이 늘어났다. 이는 시민들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의회는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집행기관인 춘천시와는 서로 도와가며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 이제는 시민의 지위가 ‘통치의 객체’에서 ‘통치의 주체’로 당당히 바뀌었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자치는 무엇일까? 온전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 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자생 가능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새바람이 불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몇가지 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상·하 종속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의 인식변화와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주민자치에 있어서는 시민의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제도에만 의존하는 지방자치는 반드시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자치는 지역주민의 성숙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실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시민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매개체로서 지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더욱 요구된다.

지방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그 지역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자기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육동한 시장 취임인사에서 “나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다, 춘천시민당이다”라고 말했다. 본인 역시 여야를 나누지 않고 오직 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할 것이며, 당리당략을 떠나 서로 화합 하고 소통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감시, 균형이라는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두 기관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의정과 행정을 펼쳐나갈 때 순풍 지방자치시대와 시민성공시대가 되고 궁극적으로 춘천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11대 춘천시의회와 제8대 춘천시정이 순항을 마치는 4년 후에는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게 되길 기대하고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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