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사설

[사설]공공기관장 수개월 공석, 피해자는 결국 주민

관광공사, 강원랜드, 건강보험공단 등
장기간 지속, 뒤늦게 임원 공모 절차
투명·공정성 유지로 논란 소지 없어야

공공기관장의 장기 공석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결국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 강원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강원도 내 주요 공공기관들이 사장 및 주요 임원 공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뒤늦게나마 임원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백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결과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본사가 원주에 위치한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사장 공석 상태가 14개월째 지속됐다는 자체가 기관 운영의 연속성 훼손이다. 관광 산업은 강원도 경제의 핵심 축임에도 이를 총괄해야 할 기관장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대형 관광 프로젝트 추진이나 정부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강원랜드는 연간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공기업이자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다. 그러나 사장 공석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지역사회와 협력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해야 할 강원랜드가 더 이상 대행 체제로 운영돼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공공기관장의 장기 공석 사태는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된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기업 유치, 관광 산업 활성화, 사회복지 정책 실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이 나타난다. 특히 공공기관의 주요 결정 사항이 미뤄지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어들고 공공 서비스 제공의 질도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해결책을 수립해야 한다.

탄핵 정국 등 정치적 상황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공공기관 운영이 마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 기관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석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불필요한 절차 지연이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관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석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가로막히게 된다. 공공기관장이 장기간 공석인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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