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최상목 "경북·경남 산불 피해 극복에 10조원 '필수 추경' 빠른 속도로 추진"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추경 4월 국회통과에 여야 협조해달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3.30 사진=연합뉴스

경북과 경남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약 4만8천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나자 정부가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천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도 거듭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3.30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 고정 금리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 고정 금리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도 새마을금고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3천만원 대출, 기존 융자금 만기상환 1년 등 지원에 나선다.

경북도는 이날 산불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5억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1년 거치 약정상환 조건이며 거치 기간에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활용해 보증 한도 3억원 또는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율을 0.1%(특별재난지역)로 낮추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거치 기간 1차 연도 3%, 2차 연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시·군청, 읍·면·동에서 재해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북도 경제진흥원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태스크포스(TF),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로 문의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와 관련 피해 기업이 밀집한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임시관리사무소에서 오는 31일 오후 2시 금융지원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