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어떤 헌재 결정도 수용해야" "이대로 가면 내전"

수용·통합의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버스 차벽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헌재 인근 반경 100m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헌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인 단체들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 13개 학교가 임시 휴업한다. 2일 임시 휴업에 들어간 서울 재동초등학교 앞에 경찰버스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통합과 승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 진영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자칫 '내전' 상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이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치 양극화가 진영 대결로 표출되고 거리로 확산하며 준내전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윤 대통령 본인과 양당 지도자들이 먼저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사회통합에 나서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로서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합의한 민주주의 제도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삼권분립과 헌정질서가 모두 흔들리고, 포퓰리즘 정치를 넘어 전체주의 정치가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헌재 결정이 무엇이든 앞장서 받아들이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치권이 진영 논리를 떠나 국민을 위한 타협의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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