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시의회가 춘천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행정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박제철)는 2일 제341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지 않고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박제철 위원장은 “행정 절차 준수 여부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상정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결보다 미상정을 통해 집행부가 개선책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계획안은 강촌 도시재생사업 정부 공모 신청에 앞서 시설 구축에 필요한 토지를 우선 취득하는 안건과 삼천동 공영주차장 기부 채납, 목공체험센터 신축 등의 안건이 담겼다.

하지만 의회는 강촌 토지 취득의 경우 이번 회기에서 동시에 심사 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토지 매입 비용이 담기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이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행정 절차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강촌 도시재생사업이 정부 공모에서 탈락할 경우 토지 매입을 취소하는 조건부 계약이 가능함에도 우선 매입하는 것은 향후 토지 활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목공체험센터 신축 안건도 지난해 7월 사업 변경이 끝난 상황에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는 것은 의회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제철 위원장은 “사전 조율과 소통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임박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강촌 공모 사업의 경우 부지 확보 여부에 따라 차등 점수가 부여돼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취득을 고려한 사항”이라며 “목공체험센터는 지난해 계획 변경 이후 검토 기간이 길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