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8대0'?' '5대3'? '4대4'? ···선고 결과 예측 분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인용과 기각, 각하 등 다양한 예측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 근거없는 추측과 사실 확인 없이 생성된 '지라시'와 루머가 대부분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중이다.

2일 정치권에는 온 종일 '8대0' ·'7대1'· '6대2' 인용, '5대3' 기각, '4대4' 각하 등 수십개의 '받글(받은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에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성향을 비롯해 선고일 지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특정 재판관의 태도 변화 등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행보, 선고 이후 주요 정치인들의 인선 계획 등이 담긴 지라시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선고일자의 숫자 등을 조합해 의미를 부여하거나 명리학 대가의 예측 등을 넣어 만든 글까지 나돌았다.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와 루머이지만 각 진영은 실시간으로 이를 공유하며 헌재에 각자 희망하는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헌재가 선고일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 점을 놓고도 진영별로 정 반대의 추측을 낳았다. 탄핵 찬성 진영에서는 "인용이 아니라면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을 리 없다"는 의견이, 탄핵 반대 진영에서는 "기각을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열어준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20석으로 2일 현재 신청을 한 사람은 7만명이 넘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4배 이상 많다.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린다. '5대3 상황은 아니다'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이 크다' '4대4로 각하될 것' 등 다양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심판 선고가 역대 최장으로 길었던 만큼 헌재의 선택과 그 근거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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