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속보=300억원 대 보증금 피해가 발생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지난달 6일자 10면 등 보도)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단기간 내 공사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춘천 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 4차 대책 회의를 입주 예정자, 시행사, 새마을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시와 이해 당사자 및 기관들은 앞선 회의를 거치며 보증 사고 처리된 춘천 사업장의 보증 채무 이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시공사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번 4차 회의에서도 계속 사업은 대책 논의에서 제외됐다. 현재 입주 예정자들은 시행사 전·현직 대표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보증 채무 이행 방식은 HUG에서 사업을 직접 끝마치는 임대 이행, 계약자의 납부금을 돌려주는 환급 이행, 기존 시공자가 사업을 지속하는 계속 사업으로 나뉜다. 다만 임대 이행은 공급촉진지구에 한해 실행 가능해 춘천 사업장은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춘천 사업장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등에 대한 공매를 거쳐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환급 이행에만 2개월 가량이 걸리고 공매를 위한 현장 실사 등이 이뤄져 사전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 희망 기업이 나타나더라도 입주 예정자들의 기존 임대차 계약 권리를 보장하고 시공 하도급 업체 유치권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빠른 공사 재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22일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서울 소재 부실채권 관리 전문업체를 방문해 공매 절차에 대비한 자문을 구했다. 시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 피해 최소화, 빠른 공사 재개를 위한 모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