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반납하면 시장도 못 가고, 병원도 못가요. 차 없으면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갈길은 멀기만 하다. 이동권이 생계와 직결되는 노인들에게 면허 반납은 곧 일상의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고는 줄여야 하고, 권리는 지켜야 하는 딜레마(Dilemma)가 깊어지고 있다.

■자동차는 여전히 노인들의 ‘발’=춘천시 신북읍에 거주하는 박금석(79)씨는 여전히 운전대를 놓지 못한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도심 외곽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박 씨는 “마을버스가 한 시간 넘게 간격을 두고 다녀 차 없이는 마트나 은행도 갈 수 없다”며 “노화가 찾아 온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면허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았다는 이영욱(여·71)씨도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면 병원을 자주 가는데, 그때마다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면허반납을 통해 받는 30만 원 남짓의 교통 지원금은 두 달이면 다 쓸 것 같다”며 운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털어놨다. 이어 “노인들은 차마저 없으면 집에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운전 사고 해마다 증가…정책 보완 필요=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도내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19만2,973명으로 2020년 대비 5만5,618명이나 늘었다. 도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도 2023년에 비해 2024년 8.6%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고령자에게 30만 원 안팎의 교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다. 특히 농촌과 중소도시의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 면허 반납은 '이동권 포기'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고령자를 위해 복지택시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수단과 AI기술이 적용된 차량 도입 등이 적극 제기되고 있다.

이윤형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지부 부교수는 “연령이 높아질 수록 운전 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각종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며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ADAS) 기술을 개발하고 정책 의무화를 통해 운전 약자 전반에 대한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