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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1,900억원 지방채 발행, 절차 지켜달라”…道 “절차 하자 없어”

류인출 "지방채 발행 불가피한점 알지만 사전 보고 절차해달라"
최재석 "해난어업인 유족 지원 확대, 석회석 폐광산 지원 필요"
양숙희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대상 배제된 지역 있어 살펴야"
김희철 "공공기관 물품, 용역계약에 도내 업체 우선 선정돼야"

1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류인출(더불어민주당·원주)의원이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지방채 발행 과정에서 집행부의 행정 절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류인출(원주) 도의원은 18일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에 나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점은 알지만 도의회 사전 보고 등 절차를 지켜달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도 집행부는 2025년 1차 추경 예산 심의를 앞두고 보름 전 일부 의원에게만 지방채 1,900억원 발행 내용을 전달했고,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1,470억원의 본예산을 삭감한 후 지방채로 바꾸는 만행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는 "새로운 도정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1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누가 만들었나"라며 "지난 도정 빚을 갚아보려고 3년 동안 부채 발행을 안 하다가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발행 과정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 본질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맞받았다.

도는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추경에 발행한 지방채는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절차적 하자 없이 발행했다"고 해명했다.

1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류인출(더불어민주당·원주)의원이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또 이날 국민의힘 최재석(동해) 도의원은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과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 등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강원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은 잘한 부분이지만, 물가상승을 반영해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석회석, 시멘트 사업은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해 언젠가 고갈될 수 있다"며 "정부를 설득시켜 제도적으로 석회석 폐광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춘천 동면 아파트 주민들이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대상임에도 20여년간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국민의힘 양숙희(춘천) 도의원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춘천 동면은 19개 농촌 '리'와 20개 아파트 '리'로 구성돼 있는데, 아파트 '리'는 지원사업 대상인 계획홍수위선 5㎞ 반경 이내 지역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희철(춘천) 도의원은 도와 교육청이 발주하는 물품, 용역 계약에 도내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공사계약에 비해 물품구매나 용역계약은 상대적으로 도내업체 실적이 미흡하다”며 “법적 제한이 없다면 도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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