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지방 학생 역차별과 사립·전문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대학포럼(운영위원장:김명연 상지대 교수)은 28일 상지대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정책’을 주제로 제9차 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 고등교육 정책을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백승아 국회의원, 성경륭 상지대 총장, 위행복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이사장, 송주명 전국대학교수노조위원장, 박철웅 민교협 공동의장 등이 참석해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모았다.

제1 발제에서 김명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고등교육 개혁 난관과 쟁점’을 주제로, 제2 발제는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문제점과 실현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박정원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시행되면 강원도 학생들의 수도권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사립대는 수도권 학생 의존율 약화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대 중심의 거점 체제 강화와 함께 사립·전문대 특화와 공존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전문대 무상화와 사립대 구조조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연구 한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강승호 강릉원주대 교수, 김대건 강원대 교수, 박현숙 전국교수노동조합 강원지부장, 임재홍 방송대 교수, 장동석 경남대 교수,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성경륭 상지대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고등교육 독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국립대 정원을 줄이고 지방대 정원 확대 및 교부금 증액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