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고성 동서평화고속도로’(동서 10축), ‘양구~영천~부산(남북 9축)고속도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깜짝 반영되며 실제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992년 최상위 국토개발계획으로 등장한 이후 30년 넘도록 계획서 상에만 존재하던 도로다.

접경지와 내륙 낙후지역을 ‘T’자 형태로 관통해 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사업이지만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낮은 경제성 등으로 그동안 기약조차 없었다.

동서평화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옹진~강화~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관통하며 총 길이 200㎞가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국가계획 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제 추진된 적은 없어 정확한 사업비조차 추산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동서평화고속도로는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직접 주도해 새 정부 국정과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사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다.

양구~영천 남북 9축 고속도로는 양구,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등 접경지와 폐광지를 연결한다.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을 통해 경주와 울산, 부산까지 이어진다.

지역소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9개 군(郡)과 1개 시(市)를 통과하며 경유지역의 인구를 모두 더해도 약 39만명에 불과하다. 반면 사업비는 14조원 규모로 국내 SOC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손꼽힌다.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에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1992년 7×9 국가간선도로망계획(현재 10×10으로 재편)에 반영된 주요 도로 건설계획 중 3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사업은 인천 강화~고성 동서평화고속도로와 양구~영천 내륙고속도로 뿐이다. 관건은 많은 행정절차의 허들과 막대한 재원 확보 등이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접경지를 지나 남북협력사업으로 예타 조사 면제 등도 검토할 수 있다. 정책적 필요성이 뚜렷한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추진도 가능하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양구~경북 영천 남북 9축 고속도로, 동서평화고속도로 등의 반영을 건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