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자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사법개혁은 결국 사법부가 먼저 시동을 걸고 자초한 일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을 거론하며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모두 자업자득이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과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해야 하며, 내란 재판부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함이 과연 재판의 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