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8일 "‘이재명 한사람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며 "권력 오더 받고 개처럼 항소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덧붙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 시한인 전날(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에서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에게는 징역 8년과 함께 428억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천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손해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양형했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당초 수사팀은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법무부는 검찰 구형의 절반 이상이 선고됐고 법리상 무리도 없다는 이유로 항소 불필요 입장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막판까지 고심 끝에 법무부 의견대로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차원에서 항소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건 아니며, ‘이게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검찰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시각에서 사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제 1심 재판부도 선고 당시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배임죄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항소 관행 비판도 이번 결정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도 안 되는 걸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 항소·상고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배상 소송 등에서 상소 포기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를 두고 강한 반발이 제기됐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률적 쟁점과 양형 부당, 일부 사실오인 문제를 상급심에서 다투기 위해 내부 결재 절차를 마쳤고, 항소장 제출만 남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6일 대검 보고까지 이견 없이 절차가 진행됐고, 전날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결국 자정이 임박해 ‘항소 금지’라는 전례 없는 지시가 내려져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검찰을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으면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며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중단된 윤 대통령 관련 대장동 비리 사건과도 연결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