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우리 정부는 예산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강원·제주·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한 업무보고를 통해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강화 추진방안을 밝혔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바로 지금이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예산을 올해 3조8,00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대폭 확대했다는 성과도 함께 확인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1차 이전 성과 및 한계를 평가해 보완하고,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해 집중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유관기관 유치로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는 밑그림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