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산지역 민심을 고려, 「삼성자동차 계속가동」이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가 가동할지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현시점에서 삼성차를 떠안을 주체는 대우밖에 없다고 대우쪽에 인수를 종용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으나 그 이전에 해결돼야 할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삼성자동차의 계속 가동이라는 총론은 결정됐으나 각론에 해당하는 어떤 방식으로 공장을 돌릴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가 삼성차를 떠안을 지도 지금으로서는 확실치않지만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선결조건인 △협력업체 손실보전 △생산되는 자동차의 판매 △대우에 대한 손실보전 등 난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문제는 채권단과 대우, 삼성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하나 이들 사이의 협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않아 삼성차 가동이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는 누구도 속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삼성차의 조속한 가동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3일 李憲宰(이헌재)금감위원장, 康奉均(강봉균)재경부장관, 金正吉(김정길)정무수석 등이 회동한데 이어 5일에는 金鍾泌(김종필)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었으나 「총론」만 확인했을뿐 「각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묘수도 짜내지 못했다.

　◇협력업체 손실보전=정부와 삼성은 당초 李健熙(이건희)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주식 400만주 가운데 일부를 떼내 협력업체 손실보전에 우선 사용하기로 했으나 삼성생명 상장이 유보되면서 이같은 방식 역시 불투명해졌다.

　삼성생명 주식이 삼성이 주장하는대로 주당 70만원이 되면 6,000억원에 이르는 협력업체 손실보전에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않을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의식, 이 회장이 출연한 주식이 삼성이 내세운대로 2조8,000억원이 되지않을 경우 부족분은 삼성이 책임져야하며 그렇지않을 경우 금융제재도 불사하겠다고 강공을 구사하고 있으나 삼성은 침묵만 지키고 있다.

　협력업체 손실보전 문제가 해소되지않으면 부품 조달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삼성차 가동이 어려워진다.

　◇생산 자동차의 판매도 난제=설사 부산시민들이 바라는대로 공장 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SM5」든 대우 모델이든 자동차가 생산돼도 어떻게 팔 것이냐가 숙제다.

　대우는 현재 자사가 생산하는 자동차 처리도 힘에 부쳐 생산 시설을 100%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차를 돌리려면 대우의 기존 생산 시설의 일부는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이나 자치단체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삼성차 부산공장은 별도의 가동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판매문제가 선결돼야한다. 삼성과 대우가 자동차 빅딜 기본합의서에 합의할 당시 대우가 SM5를 연간 5만대 생산하면 이중 3만대는 삼성이 책임진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는 삼성과 대우가 자동차빅딜을 성사시켰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빅딜 자체가 백지화된 지금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삼성이 대우와의 빅딜을 피하기위해 모든 손실을 스스로 떠안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정리하는 마당에 대우가 생산하는 자동차를 책임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채권단이나 정부가 해결할 수도 없다.

　◇대우에 대한 손실보전=협력업체 손실보전과 생산 자동차의 판매 문제가 해결돼도 「당근」이 없이는 대우를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1조원이 넘는 부산공장 설비와 부지를 부채를 떠안지않고 담보가액인 8,000억원에 대우가 인수한다면 「횡재일 것」이라고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으나 대우는 「아니올시다」이다.

　대우는 정부와 채권단이 삼성차 인수에따른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않는한 먼저 나서지는 않겠다고 발을 빼고 있다. 한마디로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인 삼성차를 계속 생산하라면 그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대우가 떠안을 담보채무 8,000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조건을 완화하는 정도로는 안되며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운전자금과 설비자금, 공장 가동에 따른 추가 손실보전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이와관련 공장이 돌아가도록 하기위해서는 채권단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공장 가동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 등 1조5,000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대우가 움직일 것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대우는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삼성자동차의 미래가치를 현금흐름방식으로 계산했을때 마이너스 1조600억원이 나온다는 점을 그동안 기회있을때마다 강조해왔다.

　결국 대우에 대한 파격적인 금융지원이 전제되지않을 경우 삼성차 가동은 어려울 전망이지만 이는 또다른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채권단이나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빛은행이나 산업은행, 조흥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사실상 국영 금융기관이고 삼성차 가동을 위한 이들의 추가지원은 국민세금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