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고소득에 비해 지나친 과소비로 탈세 혐의가 짙은 호화사치생활자 및 과소비조장업소 242명에 대해 20일부터 단계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과소비계층 및 조장업소 1천587명에 대해 정밀분석을 실시, 이중 242 명을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고가의 호화.사치물품 제조.판매업체가 45개, 디스코클럽.룸살롱 등 과소비조장업소가 40개, 별장 등 사치성 고액재산 취득자가 28명, 신용카드 해외과 다사용자 25명 등이다.
국세청은 드러난 소득원이 없으면서 자녀를 조기에 해외연수시키거나 해외도박 을 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해서는 재산형성과정을 정밀추적하고 본인 뿐 아니 라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자금 유용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그동안의 내사결과를 토대로 고액과외 혐의가 있는 강남일대 유명 학원 및 강사 29명에 대해서도 소득신고를 제대로 했는 지를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자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99년 신고소득이 8천300만원이지만 모두 7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1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박모씨의 경우 지난해 신고소득이 없는데도 11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면 서 도박자금으로 3만달러를 사용했으며 최모씨는 개인사업소득을 3억원 결손신고하 면서도 6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면서 현금서비스 및 도박자금으로 4만2천달러를 사용해 법인소득 탈루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이후 위장가맹점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변칙 거래한 혐의가 있는 고급 룸살롱 101개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중이며 이중 31곳은 검찰, 경찰과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액신용카드 사용자 2만1천566명에 대해 실제 해당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했 는 지를 확인, 위장가맹점 혐의가 있는 1천861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자는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단계적인 조 사에 들어가며 사회 전반의 과소비 분위기가 불식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