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곳곳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6월 상반기까지 도내 신설법인은 519개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신설된 법인 630개보다 111개나 적은 것으로 나타나 약 20% 가까이 줄어들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주요기업의 취업경쟁률은 평균 83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5대 1, 하반기의 67대 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로 사상 최고 수준의 취업경쟁률이다. 실업대란마저 우려된다. 'IMF형 생활 범죄'도 고개를 들고 있다. 춘천경찰서는 최근 축산물 유통매장에서 돼지고기 1.3kg을 훔친 혐의로 40대 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석방했다. 수입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정이 참작되었다. 서점가도 존폐위기다. 올 들어 춘천에서 소형서점 4개가 장사가 안돼 문을 닫았다. 인터넷상의 온라인 서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4~5개월 동안 30% 이상의 매출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추경이나 세금감면 등을 통한 부양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절실한 것은 기업인들의 투자마인드를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생산쪽으로 돈이 돌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들이 94년이래 최대의 현금수입을 올리고 투자는 최저 수준을 보였다는 대목에서도 기업들이 몸을 사리고 있음이 드러난다. 소비를 늘리는 것도 특소세나 근로소득세 인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신용카드문제나 실업률개선 등 근본적인 접근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금 시급한 일은 각종 기업규제를 풀어 투자와 의욕을 함께 이끌어 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