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정책포럼 보고서 전망 나와
연말 수도권 역전세난 발생 우려
2015년 주택 인허가 물량 급증 여파로 내년이면 이른바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최대 3만호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도내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큰 수도권은 올 연말부터 '역전세난' 발생 우려까지 제기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26일 KDI 정책포럼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19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2만5,561호, 2020년이면 3만51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9~2020년 분양 물량이 29만7,000호인 상황에서 사용자비용이 1.0%, 2019년과 2020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각각 2.4%, 2.5%인 것을 가정한 결과다.
올 5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1만8,558호인 것에 비하면 급격한 증가로 이는 2015년 집중됐던 주택공급 급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강원지역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5월 기준 831호로 물량이 해소되지 못한 채 연초부터 800호 이상이 지속되고 있다.
KDI는 서울·경기지역의 전셋값이 가장 높았던 시점이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임을 고려하면 2년 만기가 도래하는 2019년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역전세 현상이 표면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전국에서 하락세가 가장 가파른 강원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송인호 부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는 마진을 맞추려고 '밀어내기'가 이뤄지고 나면 시장은 상당 기간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주택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