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12년째 0.6%대

연구원 68.6% 수도권 편중

'빈익빈 부익부' 심화 우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지원 방식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가 국가 어젠다로 급부상하면서 '다수기업 소규모 지원'에서 사업화 성과가 나올 만한 '소수기업 대규모 지원'으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흐름에서 강원도가 대응 방향을 못 잡으면 가뜩이나 좁은 제조업의 입지는 더 좁아질 상황이다.

■전국 대비 1% 수준인 연구개발투자=중기부는 소부장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의 신청 자격 요건 중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2% 이상 △5,000만원 이상 투자유치 실적 등 3개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내 제조업체들이 이를 충족시키기도 쉽지 않다. 중기부의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현황'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원 인력은 2,087명으로 전국 대비 1.1%에 불과하다. 연구개발비 투자도 미미하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도내 연구개발비는 2003년 1,149억원에서 2014년 3,705억원으로 연평균 11.2%씩 증가했지만 전국 대비 비중은 12년째 0.6%대다.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中企 연구개발 인력격차 해소돼야=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에 수도권 중소기업들이 대거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연구원 인력의 68.6%(13만2,480명), 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은 64.6%(2만6,433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구개발 기반이 탄탄한 기업은 대규모 예산지원을 받아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반면, 연구개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철저하게 소외되는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무관심한 것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나마 산업 경쟁력을 갖춘 원주 자동차부품산업 조차 연구개발센터 하나 없이 버텨 오다가 최근에야 한국산업단지공단 주도로 건립이 추진 중이다. 도내 기업지원기관 관계자들은 “지자체가 자체 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올해 횡성 이모빌리티산업에 40억원을 투입한 것이 처음”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알고 지원제도에 접근하도록 교육 프로그램 등이 더 다양하게 마련돼야 한다” 고 말했다.

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