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작은학교 살리기사업 현주소와 과제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2016년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강원교육복지재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내년 출연금 예산 편성 불가 통보와 이사진 집단 사퇴로 출범 3년 만에 재단이 해체 위기에 놓이면서 강원교육의 최대 현안인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3년 전으로 되돌아갈 상황에 놓였다.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도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현주소와 과제를 살펴본다.

2045년까지 800학급 사라져

도내 최우선 해결 과제 부상

강원교육복지재단 좌초 위기

“전담인력확보·사업발굴 필요”

교육부 학교 통폐합 기준인 60명 이하인 도내 작은학교는 47.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교 380곳 중 47.6%인 180곳이 전교생 60명 이하의 '초미니학교'다. 중학교도 163곳 중 68곳으로 41.7%를 차지했다.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2045년에는 2017년 7만명인 초등학생이 5만명, 중학생과 고교생이 각각 4만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한 학급이 25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면 약 800개 학급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이미 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상황이다. 정부가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30여년간 도내에서 사라진 학교가 총 450개교에 달하면서 마을이 사라지고 황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이 소멸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한계가 온 만큼 통폐합으로 앞으로 소규모 학교를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최초로 설립된 강원교육복지재단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고, 도교육청 내에는 사업 전담 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마저도 파견교사 1명이 강원교육복지재단 관련 업무와 사업을 함께 맡고 있다.

도내 한 학교 관계자는 “강원도의 작은학교 살리기의 당초 취지에 맞춰 전담인력 확보와 전문적인 사업 발굴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