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도내 군인 2만5천명 감소…교원 수급계획 다시 수립

현 교원축소계획 42%서 더 확대…소규모 학교 많은 강원 직격탄

인구 감소의 충격이 군장병에 이어 교원 감축에까지 영향을 미쳐 강원도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해 교원 선발인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할 방침이다.

또 교원수급과 연계해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시행하고 각각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 교원 양성 규모도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강원도 내 교원 선발인원 감축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올 6월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47년 30년 만에 도내 학령인구(6~21세) 감소율은 43.9%로 전국 평균 38%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군부대 해체 등에 따른 변수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여서 군병력 감축까지 포함하면 도내 학령인구의 실제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정부는 병역의무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해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기로 했으며, 강원도내 접경지역 5개 군에서 2만5,900명가량의 병사가 줄어든다. 또 2045년 강원도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 추세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학교 교과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초등교원은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 각각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에 나서면서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지금보다 교원 수급이 감소하면 도내 교사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내 전체 교사 수는 2015년 1만2,481명에서 올해 1만2,683명으로 증가했지만 수업을 전담하는 초·중등교원 수는 2015년 1만718명에서 올해 1만488명으로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서도 내년 도내 중등교원 정원은 올해보다 78명이 감소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육현장에서는 오히려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은 학교가 많은 도내 교육 환경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