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와 관련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기본입장인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을 시작할 경우 정부가 손을 쓰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그 이전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금화 조치가 내년 2∼3월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갈 경우 한일 관계가 큰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안'(한일 기업 기금과 국민 성금)이 해법이 되리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서울=이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