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일찍이 미국도 실현 시키지 못한 전 국민 의료보험의 조기정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 높은 의료접근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없이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가능하게 해 지금의 'K-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은 진단·치료비로 사용되고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 선 지급, 조기 지급으로 사용되면서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 국민의 병원비 부담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 앞장섰다. 앞으로 코로나19뿐 아니라 어떠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르는 우려 속에 예방적 방역이 일상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KBS가 시사IN, 서울대와 실시한 공동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7%가 건강보험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겪으면서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중요성을 이해한 것이다. 건강보험의 역할 뿐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지면서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11.4% 증가하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노인 진료비 비중이 전체의 41.4%를 차지할 만큼 앞당겨지는 고령화 시대에 점차 진료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은 더욱 절실한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2018년 중증, 고액 30위 질환의 보장률이 81.2%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국민들의 병원비 걱정을 많이 해소시키고 있지만 미래에는 저소득층이 병원비 때문에 가계 파탄과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이 이러한 위험 부담을 막아줘야 한다. 이를위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건전한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과 국고지원의 확대가 필수다. 국민의 신뢰가 담보된 건강보험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