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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산불 이재민의 ‘일상 회복’ 돕자] 주택 전소 이재민 100명 중 14명 끝내 복구 못해 … 이유는?

(3) 주거 안정화 시급
정부 주거비 지원액 많아야 3,600만원
민간 기부금, 대출 등 더해 복구비 마련
7평 임시조립주택 3명 거주 “개선 필요”

2019년 고성·속초 산불 당시 ‘주택 전소’ 피해를 입은 주민 100명 중 14명은 끝내 피해 회복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주택 복구 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해 2023년 강릉 산불에서는 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령 독거 노인 최대 피해자=18일 강원도에 따르면 고성·속초 산불로 주택 전소 피해를 입은 370세대 가운데 지난 4년간 주택 복구를 마친 세대는 전체 264세대(71.4%)로 집계 됐다.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사 착공 계획이 있는 세대는 53세대(14.3%)였다.

나머지 53세대(14.3%)는 주택 복구를 포기했다. 주로 고령의 독거노인 세대들이었다. 이들은 월세로 거주하거나 친지·지인의 집을 전전하는 ‘무주택자’가 됐다. 산불은 평생 아물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산불 피해 시 주택 복구비는 ‘주거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정부 직접 지원금과 민간 기부금, 대출 등을 더해 마련된다.

정부 주거비 지원금은 2019년 고성·속초 산불, 2022년 동해안 산불을 거치며 상향 됐지만 최대 3,600만원 정도다. 2019년 당시, 주택 전소 세대에게 지급된 기부금은 세대당 5,000만원~7,500만원 정도였다.

많아야 1억원 남짓한 돈으로 생계비와 주거 복구비를 마련하려면 ‘대출’ 없이는 불가능 하다. 이로 인해 독거 노인들은 자녀들의 도움이 없는 한 주택 복구는 엄두도 못 낸다.

◇2019년 속초·고성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성 토성면 용촌1리 장인환씨 주택.

■7평 남짓한 공간에 1~3명 거주=독거 노인들의 피해를 4년간 지켜 본 장인환(53) 고성군 토성면 용촌1리 이장은 “피해 회복이 안 된 어르신들에게는 정부가 무상 공급한 임시조립주택을 영구적으로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씨도 2019년 산불로 부모님 주택, 본인 소유의 주택 등 2채가 전소됐다. 천진초교 대피소를 거쳐 4년째 ‘임시조립주택’에서 거주 중이다.

텐트촌 대피소에서 보낸 2개월 남짓 한 시기에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사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장 씨는 “대화조차 조심스러웠고, 밤에 코 고는 소리로 민폐를 끼칠까 차 안에서 자기도 했다”며 “강릉 산불 이재민들에게 임시조립주택이 하루 빨리 공급돼야 한다”고 신속성을 강조했다.

◇2019년 속초·고성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성 토성면 용촌1리 장인환씨가 4년째 거주 중인 임시조립주택.

연면적 24㎡규모(약 7평)인 임시조립주택도 세대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만 1동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1~3명씩 살아야 한다. 장 씨는 “폭염일 때는 에어컨료만 30만원씩 나왔다”며 “7평 공간에 3명이 사는 것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임시조립주택 지원 근거가 명시된 재해구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택이 전소 됐던 당시 심정을 묻자, 장 씨는 “갈 곳 없는 마음, 보호 받지 못한다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서러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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