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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디폴트' 직전 美백악관·공화당 부채한도 협상 잠정 합의…최종 타결 주목

전화 담판 통해 부채한도 상향조건 2년간 정부 지출 제한 합의
양측 내부 추인 절차 착수…공화·민주 강경파 반발 여부가 변수

◇백악관서 부채한도 협상하는 바이든과 매카시 美 하원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공화당)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미 의회 양원을 거쳐 순조롭게 처리되면 미국의 채무불이행을 둘러싼 불안정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감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 국방 분야 지출이 전년과 똑같이 유지되며, 2025년 이후에는 정부 지출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천억 달러(약 4경2천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매카시 의장도 이날 오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협상) 진전을 봐왔고, 오래전에 느꼈던 것보다 지금 타결에 더 가까이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난항이 계속됐다.

◇미국 재무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공화당 협상팀 일원인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간 전화 통화 전에 기자들과 만나 "크고 까다로운(thorny)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남은 문제 중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레벨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밤새 내부적인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다.

이를 위해 공화당은 이날 밤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전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는 강경파들도 적지 않아서 각 내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공화당이 잠정 합의한 대로 부채한도 협상에 최종적으로 타결할지 주목된다.

앞서 미 재무부는 다음 달 8일 혹은 9일이면 현금 잔고가 최소 보유 기준인 30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골드만삭스가 추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9일 보고서에서 300억 달러가 만기가 돌아오는 연방정부의 지급 책임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이 추정치는 불확실성도 커서 지급이 예상보다 더 늦어지고 재무부는 내달 1일 혹은 2일까지 현금 부족에 이를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현재 31조4천억 달러라는 부채 상한 때문에 순차입금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재무부가 지급 의무를 계속 이행하면서 현금 잔고는 계속 줄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NBC 방송에 출연해 연방정부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재차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재무부의 현금 잔고는 지난 18일 현재 570억 달러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 전날만 해도 이용 가능한 한도는 약 920억 달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