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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전기업에 파격적 세금 감면…기회발전특구 경쟁 막오른다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정책 핵심 ‘기회발전특구’ 법적 근거 마련
세금 감면 등 혜택 제공해…기업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강원지역 9개 시군 관심…시도별 1곳 지정 가능성, 경쟁 치열

◇사진=연합뉴스

속보=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플랫폼인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 Development Zone)’ 유치전(본보 2월17일자 1면 보도)이 본격화 된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다 시·도별로 1곳씩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을 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은 8일 관보에 게재·공포되며 시행일은 다음달 9일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이라도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아직 지정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물밑 경쟁은 치열하다. 강원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양양 등 9개 시·군이 지역별 전략산업 지정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춘천은 바이오·정밀의료 산업 중심 기업도시, 강릉 종합물류단지, 동해 북평제2산업단지 수소산업 등이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도별로 지정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혀 시·군 간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원주와 양양은 이미 특구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한 상태다.

특구 후보지는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며 7월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정한다.

신청 대상은 국가사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해 정하는 지역 등이다.

기회발전특구 대응팀(TF) 단장인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기회발전특구는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시·군, 정부 부처와의 협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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