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겨냥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1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ICBM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ICBM 발사 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한 것이 평양 등에서 포착됐다"며 "액체연료 공장에서 추진체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고체 미사일 생산시설에도 차량 활동이 이례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며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합동 훈련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하반기 최우선 주문과제로 군사 정찰 위성의 기술적 준비 완료를 요구했다"며 "군사 정찰 위성 결함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75주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8월 말 또는 9월 초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달 25∼27일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러시아는 포탄 미사일 판매와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고, 북한은 서방제 무기 대여 및 노후 장비 수리를 포함한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8월 1일과 2일 러시아 군용기 편으로 실무자가 방문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합의를 한 데 이어 8일에는 러시아 수송기가 평양에서 군수물자를 반출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언급했다.

또 "러시아-북한간 군사협력이 속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핵미사일 핵심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면밀히 추적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과 집단 항의가 있음에 따라, 북한 당국이 지역 당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TF를 신설했다"고도 보고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2023년 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실제 효과를 보지 못했고, 보위부 또한 안전원 등의 총기 소지 권한을 확대하면서 그 부작용도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탈북과 관련해서는 "북한 국경 폐쇄 후 탈북자가 급감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99명이 탈북한 것으로 파악돼 작년 대비 3배가 늘었다. 국경이 개방되면 증가 추세가 좀 더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다만 "탈북 브로커의 거래비용이 급증해 국경이 개방된다 해도 이 비용이 떨어지지 않는 한 탈북자 급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현재 파악하기로 북한의 1∼7월 아사자가 240여건으로, 최근 5년 평균 110여건 대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은 2020∼2022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진행 중이고, 2016년 대비 2022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12% 감소하는 경제 악순환 상황에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적인 곡물 거래 금지 정책과 군량미 우선 배분으로 곡물가가 계속 고공행진 속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북한이 현재 계속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밀수, 사이버 금전 탈취 등 불법적 수단에 매달리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 석탄 밀수출량은 약 170여만t으로 2022년 상반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며 "금괴 또한 올해 상반기 580여㎏을 밀수출해 작년 상반기에 비해 50%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북한이 2015년 이후 15억달러 이상의 가상자금을 불법 탈취했는데, 올해는 총 1억8천만달러 상당의 해킹 사고·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국내 신용카드 정보 1천여개를 절취한 것으로 파악해 신속히 보안 조치를 실시했고, 현재까지 개인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한편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한 소위 '이동관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이 언론 장악을 위해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문건이다.

같은 질문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확인하지 않았다", 국정원 내에서 신원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2차장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는 게 윤 의원의 전언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국정원 차원에서 추가 보고나 조사를 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 신원 조회 내용 중 해당 문건이 포함돼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의 세세한 사항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하지 않았다.

김 원장은 또 '이 후보자 신원 조회와 관련해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보고된 적 있느냐'고 묻자 "개인정보라서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고, '정순신 사례에 비춰 대통령 지시를 따르려면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더 이상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이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언론에 공개한 문건은 보관돼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개혁위가 발표한 자료가 아닌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유출 경위 파악이 필요하고, 국정원이 보관 중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사안'이라는 게 국정원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