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익서비스 의무보전 예산(PSO)은 정부 예산안에 한번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공사 감면 통행료는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감면 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3,879억8,500만원 △2019년 3,974억3,900만원 △2020년 3,747억6,800만원 △2021년 3,461억9,000만 원 △2022년 4,258억 6,800만원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과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 면제라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전(PSO)을 국토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00억원에서 4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허 의원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은 법이 정한것인데도 불구하고 단한번도 PSO 보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도로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