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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3 폐광지역 발전포럼] 종합토론

2023폐광지포럼 제2회의 최병수 강원일보전무이사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현재의 폐광지 정책과 각 시·군의 발전방향을 보면 각 시·군과 강원랜드가 따로 논다는 점이 문제다.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발전방향을 잡아가야 하고 수동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주민들이 먼저 무언가를 해달라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또 하나는 강원랜드에서 놀 수 있는 요소가 없다. 그러나 강원랜드만 보고 왜 재밌는게 없냐고 타박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가 합심해서 정선 5일장, 정선 래프팅, 탄광지역 관광거리 등 지역을 재미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 지역이 재미있어야 사람들이 오고 정주한다. 강원랜드를 둘러싼 생태계를 고민해야 한다.

2023폐광지포럼 제2회의 김원동 강원대교수

■김원동 강원대 교수=지금은 폐광지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탄광지역이다가 폐광된 곳으로 일본의 유바리 시가 있는데 4년전에 가서 시청에 볼 거리를 물어볼 수 있었다. 그랬더니 석탄박물관에 가 보라는 대답이 나왔다. 이처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관광자원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 상설위원회 형태로 제대로 된 지역 연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관련해서 연구를 해 봤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산발적이고 임시방편으로 이뤄진다. 수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그간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 아카이브 형태로 정리돼 있지도 않다. 이는 이후에도 중복 연구일 가능성을 만든다. 쌓아놨던 연구를 기반으로 통찰을 가지고 또다른 과제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을 기반으로 해서 4개 시군이 거버넌스 형태로 합리적인 정책이 개발돼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상적인 아이디어만 가지면 공중분해된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대비해서 현장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또,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고 제대로 된 연구 방향, 그 밖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인력 육성 방안 등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해 나가야 한다.

2023폐광지포럼 제2회의 이진경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위원

■이진경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위원=인구 유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기 전에 현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무엇이 고민이라고 여기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부분을 깨닫고 해결해 주면 입소문이 날 것이다. 4개 군지역에서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카지노와 맞아떨어지는 것이 폐광지역인데 카지노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강원랜드 직원, 그리고 지역 주민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안 오고 싶다. 지역에 사는 우리부터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살 거리를 만들고자 컨설팅을 한다면 제주, 순천 사례를 볼 때 효과가 있다. 다만 반드시 지역주민, 관, 이미 성공한 소상공인들의 사례 등 요소를 갖춰서 주민들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2023폐광지포럼 제2회의 장준영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진흥처장

■장준영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진흥처장=비카지노의 사업력을 확장해서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적인 워케이션 여건 마련이 안 되면 한 쪽이 기울어진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입지 조건상 산지에 있고 복합리조트 조성에 불리하다. 지역을 확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기존의 강원랜드 한계를 넘을 수 있다. 현재 조기폐광 실무를 담당하는데 사회인프라가 먼저 들어오면 제일 좋지만 들어올 때까지 지역이 기다릴 수 없다. 이는 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작업, 그리고 별개로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대체산업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중기계획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2023폐광지포럼 제2회의 김태호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장

■김태호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장=강원랜드가 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대체산업 발굴도 필요하다. 현재 사람들이 정선이라는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안 좋다. 우리가 말하는 복합 리조트를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가고 싶고 죽기 전에 꼭 한번 와 보고 싶은 도시로 만든다는 뜻이다. 이처럼 복합리조트 조성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임에도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 정책 차원에서는 사행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카지노 산업이 발목잡혔다. 안타까운 일이며 개선이 필요하다.

2023폐광지포럼 제2회의 김주영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장

■김주영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장=폐광지의 경석자원과 관련, 환경부에서는 이를 폐기물로 잡으려고 한다. 그런데 경석을 자원으로만 이용해도 이용가치가 무수히 많다. 그런데 지금 폐광지는 폐특법을 이해도 못 하고 형식적으로만 만든 법에 얹혀 있다. 폐특법을 자세히들여다보면 반 이상이 '할 수 있다' 는 문구인데 이는 강제성이 없다. 흐르는 하천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폐특법이다. 장황하게 무엇을 해야 발전된다는 의견을 내기에 앞서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강원랜드와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부터 다듬고 가야 한다. 또, 폐광지특별법은 있어도 지역발전법이 없다. 법은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별법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

2023폐광지포럼 제2회의 박치석 도계상생현안대책위원장

■박치석 도계상생현안대책위원장=폐광지역 경제 활성화가 없어졌다. 전부 규제와 법이다. 폐광지역 특별법을 만들때 총괄적인 페광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여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책임이 있다. 특별자치도로 만들면 특별한 도민이 될 줄 알았는데 강원자치도는 언제 폐광지를 살리고자 했냐고 묻고 싶다. 1989년 폐광지 주민들의 저항이 일어나니 잠깐 최우선 도정목표로 삼고 신경썼지만 이후에는 갑자기 폐광지가 없어졌다. 강원자치도는 선언적인 차원에서만 폐광지역 발전을 주장했다. 이제는 체계적, 지속가능한 도정 목표에 폐광지를 1순위로 올려야 한다.

2023폐광지포럼 제2회의 사회 신윤창 강원대교수

■신윤창 강원대 교수=특별자치도는 특별히 지역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을 일컫는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특별히 지역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지 않다. 카지도 규제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많이 풀려야 하지만 그러한 특례도 많이 못 얻었다. 투명성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가 싱가포르인데 이 나라에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연대와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하나로 묶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도 좋을 듯 하다. 정리=박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