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생태계 복원을 수십억원을 들여 설치한 ‘화천댐 인공어도(모노레일형 어도)’가 12년째 방치,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 시설 노후화와 환경 변화로 사실상 기능이 상실됐지만 철거를 할 경우 보조금 반납 등의 문제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기능 상실한 채 장기간 방치된 인공어도= 해당 시설은 화천댐 하류 어류를 궤도시설을 통해 상류 파로호로 이동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치로, 화천군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2억6,000만원이 투입돼 2007년 준공됐다. ‘물고기 하늘길’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이 설비는 겨울철 결빙과 장마철 고장 반복과 유량 변화로 어류 포획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보였다. 결국 2015년 10월 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가동이 중단됐다.

■ 실효성 낮아지며 유지 필요성 논란= 운영 당시 어류 이동 실적도 제한적이었다. 2013년 약 1,600마리 수준이던 이동 개체 수는 2014년 600여 마리로 감소했고, 전기료와 유지관리 비용 등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현재는 설비가 장기간 방치되며 경관 훼손 우려와 함께 안전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철거 추진에도 보조금 반납 부담 변수= 하지만 시설 정비 또는 철거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기간 처분 제한을 받는다. 해당 인공어도의 처분 제한 기간은 40년으로, 기간 내 철거 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반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군이 추산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약 9억원 수준이다.

■ 재정 부담 최소화 위한 해법 모색 필요= 지역에서는 장기간 방치에 따른 경관 훼손과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실적인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웅희 화천군의회 부의장은 “철거 시 발생하는 보조금 반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화천군 관계자는 “시설 처리 방향에 대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