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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2대 국회와 강원정가 (5·完) 누더기 선거구 정상화 과제

강원 의석 8석→9석 확대 실패
기형적 춘천 분할 바로잡지 못해
'공룡선거구' 탄생 막으려 현행 유지
춘천 단독분구 목소리···바로잡아야

4·10총선에 적용된 선거구는 투표일 41일 전 확정됐다. 국회의 '지각 획정' 때문이었다. 강원은 6개 시·군이 묶인 '공룡선거구'는 피했지만 4년 전 무성의하게 이뤄진 '누더기 선거구'로 선거를 치러야 했다.

■ '한 석 더 외쳤지만' 8석→9석 확대 실패=이번 총선에서 강원도민들은 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았다. 당초 1석을 더 확대해 4년 전 기형적으로 쪼개진 춘천갑과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선거구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전북 등 일부 농촌지역 시·도의 의석이 감소하면서 8석을 유지한 강원이 의석 확대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던 탓이다. 인구하한선 기준에 걸리는 선거구도 없어 아예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21대 국회 초반부터 권성동·허영·노용호 의원 등이 농촌지역의 특수성 및 생활권, 문화 등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심도있는 논의는 없었다.

■ 또 나온 공룡 선거구···차라리 누더기가 낫다 결론=9석 확대에 실패하면서 부작용도 잇따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년 전처럼 6개 시·군을 묶어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라는 공룡선거구를 제시했다. 강원도 18개 시·군을 특례없이 인구만을 기준 삼아 8개로 나누다 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기존 4개 시군이 합쳐진 선거구도 1명의 국회의원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강원 주민들과 정치권은 21대 총선에서 경험했던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룡 선거구'와 '기형적 선거구'라는 극단의 선택에 내몰린 가운데 고육지책으로 현행 유지를 택한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22대 국회는 이같은 누더기 선거구를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 '공룡선거구' 출범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던 춘천지역에서도 다음번엔 반드시 단독 분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온다.

매번 선거일을 한달여 남짓 남겨두고 '지각'처리되는 선거구 획정도 정해진 법령에 따라 원칙대로 1년 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이같은 지각 획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1대 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김 의장은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개정을 완료해 22대 국회부터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파행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