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50만
교육

강원 교사 무고성 민원에 큰 부담 … 법적·심리 지원 가장 원해

전교조 강원지부, 스승의 날 맞아 ‘교권 보호 대책 실태조사’ 발표
‘아동학대 신고 위협받아 12.4% ‘학폭처리 불만 위협받아’ 11.9%

속보=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최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본보 14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강원지역 교사들도 무고성 민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진수영)가 스승의날을 맞아 ‘교권 보호 대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3일 도내 교사 5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서 도내 교사 71.5%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를 꼽았다. 또 ‘법적 분쟁 발생 시 교육청이 소송 사무 전담 처리’를 꼽은 응답도 42.3%에 달했다. 도내 교사들은 교육활동 관련 소송 사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법률·심리 지원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권보호 5법 시행에 따라 학교현장에 민원대응팀이 구성됐지만, 정작 교사들은 교권 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 중 58.4%만이 ‘소속 학교 내 민원대응팀이 구성됐다’고 답변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피해 교사로부터 즉시 분리조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물음에는 절반 이상(50.3%)이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 학폭사안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신고 위협을 받은 교사는 각각 12.4%, 11.9%로 나타났다.

전교조 강원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사들이 더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당국과 교섭,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강원지부가 스승의날을 맞아 강원지역 교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