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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도교육청 전자칠판 추경 전액 삭감…도의회 교육위, 감사위 결과 따라 추진 권고

의회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의혹 해소되지 않아”
151억5,900만원 전액 삭감 후 내부유보금 편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박길선)는 1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8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제1회 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속보=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전액 삭감됐던 학교 전자칠판 지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본보 지난 4월26일자 4면 등 보도)했으나,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뭇매를 맞고 재차 삭감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8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제1회 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전자칠판 지원 예산 151억5,900만원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는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전자칠판 학교 지원사업은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올 1월부터 도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155억여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의원들은 사업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진행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승진(더민주·비례) 의원은 “교육계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전자칠판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하지만 지난해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다시 예산을 심의하기로 했는데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심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전자칠판 조달 업체가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인 52.7%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성운(국민의힘·삼척) 의원도 “전자칠판을 빨리 보급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급하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해당 사업이 사업부서 검토안과 정책협력관실 조정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는데 정책협력관실이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으며 “(직원들은) 제발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이 도의회 추경 심사 전 도감사위 결과 발표를 촉구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영욱(국민의힘·홍천) 의원은 “상임위에서 내용이 통과돼도 예결위,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추경 심의를 받기 전 교육청이 나서서 의혹이 해소되도록 감사위에 발표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했다”며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질타했다.

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오는 17일 예결특위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이날 교육위에서 김기하(국민의힘·동해) 의원은 샌드위치 패널 형태 급식소가 안전에 취약하다며 전체 급식소에 대한 일괄 조사를 통한 개축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정재웅(더민주·춘천) 위원장이 복지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의 안정적 자립 준비를 돕기 위해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