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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여당·정부, 연금개혁 미루자고 고집…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

추경호 "민주, 22대 국회서 진짜 연금개혁 추진되도록 힘 모아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둔 27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미루면 위원회 구성 등으로 1년이 지나가고 곧 지방선거와 대선이 이어질 텐데 연금 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여당 안을 수용했다. 부족하더라도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보험료율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양대 축이다.

그러면서 "야당의 양보로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면 된다. 이조차 거부하는 것은 말로만 연금 개혁을 얘기하며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며 "여야가 당장 협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9일 별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반대편에서는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소득대체율 44%'안 수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우려는 잘 알지만 이대로 끝이 아니다. 22대 국회에서 2차 개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니 중요한 안부터 해결하면 좋겠다"며 "17년 만의 연금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라면서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선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에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 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지막 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와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에게 비치고 있다. 이제는 멈춰주기를 바란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때"라며 "연금 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진심을 믿으며 22대 국회가 연금 개혁 성과를 내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수처 등의 수사가 미흡하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