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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美상무 "韓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 미국이 가진다…반도체·의약품 관세는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2025.7.30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3천500억달러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투자하기 위한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혔다.

이 수익 배분 비율은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에서도 적용한 비율과 같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한국은 또 향후 3년 반에 걸쳐 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천억달러 상당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하면 그때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는 15%로 설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협상 타결이 안 될 경우 8월 1일부터 25%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며, 자동차 관세는 지난 4월 3일부터 25%가 부과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현재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5.7.31 사진=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로 한국은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자동차·트럭·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발표를 위해 향후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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