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탄핵 정국’ 속 강원 증액 예산안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서 여야에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혼란한 정국 속 예산안 증액 논의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최근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당정이 야당의 증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예산안에는 강원자치도와 시군이 증액을 위해 애써온 주요 SOC사업을 비롯한 핵심 사업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 도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88억원, 제2경춘국도 265억원, 반도체 K-소재 부품 생산거점 구축 17억원, 조기 폐광 경제진흥사업 250억원 등을 요구해왔다. 정국의 혼란과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지역 예산 증액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 불투명하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삭감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필수 사업 증액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또 여야 협상이 공전되고 급기야 연내 처리가 불발된다면 최소한의 정부기능만 가능한 준예산 편성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10일로 기한을 정했었는데, 중대한 사태로 놓쳐지고 있다. 국회의장으로서 민생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