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와 시·군이 애써온 국비 증액 노력이 비상계엄·탄핵 정국 속에 결국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가 10일 국회의장이 정한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을 앞두고도 극한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감액분만 반영된 예산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지난달 29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추후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예산안 논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여야가 10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에 나서며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지자체 예산 증액’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허영(춘천갑) 의원을 비롯한 야당 예결위원들은 지난 9일 밤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예결위를 통과시킨 민주당 감액안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난리 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는 비상계엄 같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탄핵에 정부와 국민의힘이 동조하지 않으면 1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성명을 내고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민생을 보듬어야 할 국회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예산안 의결”이라며 “헌정사상 최초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감액예산안은 여야가 신속하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자치도는 이미 정부예산안 단계에서 국비 9조7,070억원을 확보, 당초 목표를 달성했지만 SOC, 미래산업, 폐광 등의 분야 754억원 추가 확보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왔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현재 증액 논의 자체가 없고, 강원도를 포함해 지자체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탄핵 정국이 추후 진정이 되면 추경에서 논의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